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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상담·민원·행정업무 등이 포함돼 침해 시 보호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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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활동 범위를 학교 밖 활동까지 넓혀요

    교육활동의 정의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교원이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범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로 한정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행위가 생기면 법에 따라 피해 교원을 보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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