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상담·민원·행정업무 등이 포함돼 침해 시 보호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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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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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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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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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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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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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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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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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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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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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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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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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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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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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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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일회성 민원도 포함되고, 피해교원이 조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활동 범위를 학교 밖 활동까지 넓혀요
교육활동의 정의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교원이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범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로 한정 |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행위
-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행위가 생기면 법에 따라 피해 교원을 보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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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범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의 정의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교원 및 학교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학교 및 관련 기관은 확대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로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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