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생겨 교원 피해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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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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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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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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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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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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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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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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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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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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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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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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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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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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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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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일회성 민원도 포함되고, 피해교원이 조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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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기구 신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은 제13조의2로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학교 또는 교원에 제기된 민원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행위
-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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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 학생 및 보호자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현장의 관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교육부 소속 전담기구의 설치와 업무를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학교 등 교육기관은 향후 전담기구와 연계한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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