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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말고도 일정 요건이면 누구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49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장 외 신고 주체 추가 (안 제28조제5항 신설)

    현재는 학교장만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아닌 자도 알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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