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말고도 일정 요건이면 누구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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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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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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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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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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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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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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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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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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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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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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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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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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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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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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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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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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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장 외 신고 주체 추가 (안 제28조제5항 신설)
현재는 학교장만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아닌 자도 알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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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다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
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해당 학교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거나 신고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개정안은 학교장 외 자에게 알릴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조문 본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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