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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중대한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에 기록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에 남겨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기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용어 설명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역 단위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학생 조치를 요청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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