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중대한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에 기록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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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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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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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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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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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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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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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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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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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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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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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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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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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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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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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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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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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말고도 일정 요건이면 누구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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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에 남겨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기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
용어 설명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지역 단위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학생 조치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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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게임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에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중대한 조치(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를 한 학생이 주요 대상이에요.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는 초·중등학교가 기록 의무를 지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재 범위와 보존 기간은 법률안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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