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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위원회 결정 전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8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2.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50호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12.09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한 교권침해 시 긴급조치 근거 신설

    상해·폭행, 성범죄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권침해 사안의 긴급 조치 범위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되어 있음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학교 단위와 지역 단위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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