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위원회 결정 전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2.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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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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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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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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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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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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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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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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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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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50호-
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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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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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92025.12.09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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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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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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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한 교권침해 시 긴급조치 근거 신설
상해·폭행, 성범죄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권침해 사안의 긴급 조치 범위 |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되어 있음 |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학교 단위와 지역 단위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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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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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3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2.0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19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과 학교 설립·경영자(국공립·사립학교 법인 등)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 설립·경영자 등은 교원의 지위 보장,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관련 위원회 운영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공포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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