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5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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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참여 기준 신설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 비율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인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권보호위원회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나 보호계획 수립 같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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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5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은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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