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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5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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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참여 기준 신설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 비율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인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나 보호계획 수립 같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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