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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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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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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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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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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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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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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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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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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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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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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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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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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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비율 기준이 새로 생겨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 비율 |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함(제1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권보호위원회
-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원, 학부모, 법률이나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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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교원은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이자, 교육활동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성이 있는 만큼, 위원회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여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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