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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비율 기준이 새로 생겨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 비율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함(제18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원, 학부모, 법률이나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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