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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법에 명확히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구체적인 결격사유 규정 없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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