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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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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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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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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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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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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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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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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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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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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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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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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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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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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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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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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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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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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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법에 명확히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구체적인 결격사유 규정 없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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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촉될 예정인 사람과, 위원을 추천·위촉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후보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이력이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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