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할 학교 교사를 30% 이상 채우도록 권고받아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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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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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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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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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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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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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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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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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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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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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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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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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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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7 · 교육위원장 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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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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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8 · 구자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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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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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비율 권고 신설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 대통령령으로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 |
용어 설명
- 교권보호위원회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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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 대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권고 규정으로,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법적 의무 부과나 강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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