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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할 학교 교사를 30% 이상 채우도록 권고받아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비율 권고 신설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대통령령으로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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