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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악성민원을 일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연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부장관의 민원 대응 지침 작성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악성민원 대응 절차 및 권한 학교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함 교육부장관이 악성민원에 대해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 연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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