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악성민원을 일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연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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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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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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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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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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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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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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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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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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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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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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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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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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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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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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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부장관의 민원 대응 지침 작성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성민원 대응 절차 및 권한 | 학교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함 | 교육부장관이 악성민원에 대해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 연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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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이고, 반복적ㆍ악의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 학교 및 교육활동을 하는 기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보호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 일시적 중단 및 수사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 자체의 신규 제재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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