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교원도 교원보호공제로 학교 복귀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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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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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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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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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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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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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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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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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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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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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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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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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3호-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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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82024.12.18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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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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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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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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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반복적으로 악성민원을 넣는 가해자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원보호공제사업 범위에 학교 복귀 지원 추가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공제사업 범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호 범위 |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 위 보호 범위에 더해,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이 포함돼요(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을 겪을 때 보호해 주는 공제 제도예요. 교육감이 운영·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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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72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교육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교육감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 학교 복귀 지원 항목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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