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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교원도 교원보호공제로 학교 복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3호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12.1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보호공제사업 범위에 학교 복귀 지원 추가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공제사업 범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호 범위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위 보호 범위에 더해,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이 포함돼요(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을 겪을 때 보호해 주는 공제 제도예요. 교육감이 운영·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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