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82호-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01.072025.01.07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444 · 김예지 2025.02.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공포 2205027 · 정을호 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교원도 교원보호공제로 학교 복귀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8 · 구자근 2026.10.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일정 기간 해당 학교 출입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94 · 김준혁 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복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92 · 강경숙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상담·민원·행정업무 등이 포함돼 침해 시 보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28 · 백승아 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교원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87 · 강경숙 2026.09.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악성 아동학대 민원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66 · 백승아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정신건강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등)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방해나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7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주로 교육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수정가결된 최종 조문의 의무 범위는 공포된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