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복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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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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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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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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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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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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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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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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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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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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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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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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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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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396 · 강경숙 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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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28 · 백승아 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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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45 · 백승아 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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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87 · 강경숙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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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32 · 김문수 2025.10.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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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92 · 강경숙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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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027 · 정을호 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교원도 교원보호공제로 학교 복귀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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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가 의무가 돼요
현행법은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노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 |
용어 설명
- 정신건강증진사업
- 교원이 정신건강을 지키고 높일 수 있도록 상담, 검사, 진료비 지원 같은 활동을 하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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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시·도교육감 등 교육기관과 교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 기준과 범위는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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