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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교원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의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의 교육감 역할(제17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감이 교원의 법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방해를 받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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