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교원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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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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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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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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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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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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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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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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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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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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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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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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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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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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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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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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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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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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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의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의 교육감 역할(제17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감이 교원의 법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방해를 받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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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과 시·도 교육감 및 시·도 교육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교육감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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