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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반복적으로 악성민원을 넣는 가해자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대상 접근 금지 제도 신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에 대한 접근 금지 제도(제2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접근 금지 제도
특정 사람이 교원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제도예요. 미국과 캐나다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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