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반복적으로 악성민원을 넣는 가해자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5.10.30
-
위원회 심사10.312025.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08 · 구자근 2026.10.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일정 기간 해당 학교 출입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28 · 김대식 2026.06.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악성민원을 일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연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05 · 이준석 2025.07.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
공포 2217897 · 교육위원장 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12 · 정성국 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일회성 민원도 포함되고, 피해교원이 조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28 · 백승아 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교원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17 · 정성국 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중대한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에 기록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74 · 서영교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생겨 교원 피해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교원 대상 접근 금지 제도 신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에 대한 접근 금지 제도(제2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접근 금지 제도
- 특정 사람이 교원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제도예요. 미국과 캐나다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ㆍ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활동 침해행위, 특히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한 학생, 학부모 등 가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접근 금지를 결정하면 가해자는 해당 교원에게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