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활동으로 소송을 당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소송을 맡아 대응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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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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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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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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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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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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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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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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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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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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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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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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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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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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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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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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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소송 대응의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바뀌어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분쟁에 휘말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 소송 대응 주체 | 교원 개인이 소송에 대응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교원의 분쟁에 대응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소송책임제
-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나서서 대응하는 제도예요. 교원 개인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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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이 주된 보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최종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대신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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