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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활동으로 소송을 당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소송을 맡아 대응해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6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소송 대응의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바뀌어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분쟁에 휘말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 소송 대응 주체 교원 개인이 소송에 대응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교원의 분쟁에 대응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소송책임제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나서서 대응하는 제도예요. 교원 개인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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