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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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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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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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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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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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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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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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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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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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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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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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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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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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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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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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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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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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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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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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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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29조를 정비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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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관할청,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주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 치유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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