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72025.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396 · 강경숙 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87 · 강경숙 2026.09.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악성 아동학대 민원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52 · 백승아 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28 · 백승아 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교원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
공포 2217897 · 교육위원장 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을 전체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94 · 김준혁 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복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66 · 백승아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74 · 서영교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생겨 교원 피해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교원 건강증진 시책 마련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제29조의2)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