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에 해당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원은 소송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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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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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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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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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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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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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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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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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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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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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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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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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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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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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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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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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활동 침해 무고 판단 시 관할청 고발 규정 신설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0조제4항 단서를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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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고성ㆍ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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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교원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관할청 및 관계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소송 지원을 사업 범위에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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