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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에 해당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원은 소송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4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활동 침해 무고 판단 시 관할청 고발 규정 신설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0조제4항 단서를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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