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활동으로 생긴 정신질환의 치료비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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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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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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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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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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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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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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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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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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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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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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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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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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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2 · 교육위원장 2026.04.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에 비대면 활동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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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4 · 서영교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생겨 교원 피해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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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92 · 강경숙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상담·민원·행정업무 등이 포함돼 침해 시 보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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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66 · 백승아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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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027 · 정을호 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교원도 교원보호공제로 학교 복귀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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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81 · 김민전 2024.10.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말고도 일정 요건이면 누구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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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14 · 백승아 2026.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보호자가 3년 내 재침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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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17 · 정성국 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중대한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에 기록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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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외에,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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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교원이며, 지원 대상 역시 교육활동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교원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치료비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 주체와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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