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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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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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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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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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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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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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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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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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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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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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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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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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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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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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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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관계 법령과 학칙을 지켜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라면, 교원의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로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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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면책은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면책 요건을 정한 내용이에요. 면책을 받으려면 생활지도가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여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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