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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4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관계 법령과 학칙을 지켜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라면, 교원의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로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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