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수와 처우를 논의하는 교원보수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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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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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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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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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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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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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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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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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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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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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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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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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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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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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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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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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2 · 교육위원장 2026.04.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에 비대면 활동도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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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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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지위법상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보수·처우와 관련된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은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보수·처우개선을 논의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구성, 운영 방식,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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