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가 대부 외 목적으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받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98 · 김상훈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에 쓰인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206 · 윤상현 2026.07.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대형 정보통신사에 불법 대부 광고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400 · 박상혁 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거나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3 · 천준호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낸 돈도 돌려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72 · 윤준병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58 · 김영환 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42 · 김선교 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이자 상한이 연 6%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00 · 박상혁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리고, 이자율이 법정이율을 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제3자 개인정보 제공받기 원천 차단
대부업자가 대부를 제공하는 목적 밖에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막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자 개인정보 제공받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부 제공 목적 외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대부업자
-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 및 대부거래 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대부업자는 대출 제공 목적 외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제3자 정보의 제공받음을 금지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