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낸 돈도 돌려받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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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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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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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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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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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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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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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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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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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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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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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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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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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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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등록하려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근무 경력과 더 많은 자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등록대부업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개정안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계약만 무효로 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등록대부업자 계약의 무효 범위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만 무효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 |
용어 설명
- 미등록대부업
-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말해요. 등록 대부업과 달리 법의 감독을 받지 않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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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행위를 하는 불법사채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저당잡아 악질적 수단으로 불법 추심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여 해당 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없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타 입법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상대방인 채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등록대부업자나 일반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안 본문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미등록 상태에서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원금과 이자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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