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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근무 경력과 더 많은 자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부업 등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 없이 대부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부업 등록 자격·경력 요건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안 제3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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