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근무 경력과 더 많은 자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52 · 김태선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206 · 윤상현 2026.07.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대형 정보통신사에 불법 대부 광고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19 · 한정애 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순자산 3억원 이상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974 · 박수영 2024.1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1억원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3 · 천준호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낸 돈도 돌려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42 · 김선교 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이자 상한이 연 6%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9598 · 김상훈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에 쓰인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06910 · 정무위원장 2024.12.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 등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 없이 대부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업 등록 자격·경력 요건 |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안 제3조의5) |
용어 설명
- 대부업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ㆍ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행 법령상 적용대상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부업 등록 시 등록 대부업체 근무 경력 등 최소 경력 요건과 상향된 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