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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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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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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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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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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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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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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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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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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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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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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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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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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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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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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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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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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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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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순자산 3억원 이상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상향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안 제3조의5) | 1천만원 | 2억원 |
용어 설명
- 대부업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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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재 확정된 법령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최신 개정 동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대부업 등록 시 자기자본을 2억원 이상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등록 요건(1천만원)은 이 개정안과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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