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1억원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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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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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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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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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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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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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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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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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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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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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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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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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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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14 · 조정식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최저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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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10 · 정무위원장 2024.12.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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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52 · 김태선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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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21 · 박성준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고,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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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81 · 천준호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근무 경력과 더 많은 자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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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94 · 강민국 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갖추고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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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33 · 최형두 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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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19 · 한정애 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순자산 3억원 이상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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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부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상향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자본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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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어음할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업종의 상호를 모두 “대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오해하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대부업자 등이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불법ㆍ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3조의6, 제5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하려는 자와 등록대부업자 등 대부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해요.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은 등록대부업자 중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업자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는 상향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해요. 상호 표시와 관련된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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