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갖추고 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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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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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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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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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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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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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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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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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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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10 · 정무위원장 2024.12.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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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21 · 박성준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고,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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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00 · 박상혁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리고, 이자율이 법정이율을 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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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42 · 김선교 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이자 상한이 연 6%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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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7 · 정태호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 이상으로 올라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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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14 · 조정식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최저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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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58 · 김영환 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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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33 · 최형두 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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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사금융업자 명칭과 정의가 바뀌어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 불법성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 명칭 |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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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등).
나. 대부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 제3조의5).
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하도록 하여 불법대부에 따른 범죄이득을 제한함(안 제11조).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5년 이하ㆍ벌금 2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이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도입되면 대부업자는 상향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또한 대부계약 시 법정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준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법상 제재 수준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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