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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갖추고 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사금융업자 명칭과 정의가 바뀌어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 불법성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 명칭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사금융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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