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리고, 이자율이 법정이율을 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1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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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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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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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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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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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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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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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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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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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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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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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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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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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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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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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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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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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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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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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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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에 쓰인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미등록 업자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어요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부르고, 그 불법성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등록 업자의 명칭 |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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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4 등).
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
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ㆍ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문언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등록 및 등록갱신 의무를 지키고, 광고 제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에도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안 내용 기준으로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제시되었고, 금융감독원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불응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2024년 12월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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