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에 쓰인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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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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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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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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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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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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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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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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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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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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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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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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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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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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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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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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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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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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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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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NS 계정도 불법대부 차단 대상에 포함
지금은 불법대부행위에 쓰인 전화번호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카카오톡, 라인 같은 SNS 계정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NS 계정 대응 수단 | SNS 계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 |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이용자 정보 요청과 전화번호 중지 요청이 가능해짐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카카오톡, 라인처럼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불법 대출 영업에 이용되는 계정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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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ㆍ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 등록자 및 금융감독원의 감시 대상이 되는 불법 대부행위 사업자, SNS 플랫폼 사업자(카카오, 라인 등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감독원장은 불법대부행위 적발 시 관련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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