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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에 쓰인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NS 계정도 불법대부 차단 대상에 포함

    지금은 불법대부행위에 쓰인 전화번호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카카오톡, 라인 같은 SNS 계정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SNS 계정 대응 수단 SNS 계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이용자 정보 요청과 전화번호 중지 요청이 가능해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라인처럼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불법 대출 영업에 이용되는 계정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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