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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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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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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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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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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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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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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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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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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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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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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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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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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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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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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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사금융 조직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권한 강화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를 직접 차단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대부 광고 삭제 요청 절차 |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해요. |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대포폰
- 실제 사용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말해요. 불법 대부업자가 신원을 숨기고 연락하는 데 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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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ㆍ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9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관련 광고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와 불법 대부업 광고 운영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위원회의 차단·삭제 요청에 따라 불법 대부업 광고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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