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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권한 강화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를 직접 차단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대부 광고 삭제 요청 절차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해요.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포폰
실제 사용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말해요. 불법 대부업자가 신원을 숨기고 연락하는 데 주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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