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불법사금융 조직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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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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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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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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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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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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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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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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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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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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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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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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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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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낸 돈도 돌려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법적 근거 신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불법사금융 조직에 들어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사기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9조의1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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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초고금리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악랄해지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 등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며 점차 지능화ㆍ조직화 되는 추세임. 이러한 불법사금융 범죄 생태계를 근절하고,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수사 특례 조항이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및 수사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금융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천준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천준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고금리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이용자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실시 시 관련 수사 특례 규정을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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