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4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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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최저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
01
불법사금융업자 명칭과 불법성 명시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부르고, 불법성을 더 분명히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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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등).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 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안 제11조).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ㆍ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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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그리고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하는 자(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고, 대부업자는 상향된 자기자본 요건과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지켜야 해요.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 기준 형량이 상향돼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은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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