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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4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사금융업자 명칭과 불법성 명시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부르고, 불법성을 더 분명히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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