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최저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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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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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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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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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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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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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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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한도 규제와 금감원 직권 검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 최하 자기자본 기준 상향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상 대부업 최하 자기자본 요건 |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용어 설명
- 자기자본
- 회사가 빌린 돈이 아니라 주주나 소유자가 직접 낸 돈과 쌓아 둔 이익을 합친 금액이에요. 대부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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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ㆍ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유지하려는 대부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시·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으로 개정안이 정하는 최하 자기자본(1억원 이상)을 갖추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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