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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순자산 3억원 이상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대부업등 등록에 순자산액 3억원 기준 적용

    개정안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 모두에 순자산액 3억원 이상 요건을 두려는 거예요. 지금은 등록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 등록대상 법인의 자기자본 요건 5천만원 이상 순자산액 3억원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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