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한도 규제와 금감원 직권 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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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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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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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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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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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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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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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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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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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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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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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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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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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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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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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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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고,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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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최고이자율 3배를 넘는 등 부당한 대부계약을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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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74 · 박수영 2024.1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1억원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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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규제 대상
지금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전체 대부업자로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제시됨) |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 |
용어 설명
- 대부업등
-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과 대부 중개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등록과 규제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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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업체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짐.
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장이 영업소에 직접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규정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부업체를 쪼개어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악의적인 시도를 막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체 대부업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모든 대부업자(금융위원회 등록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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