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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한도 규제와 금감원 직권 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규제 대상

    지금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전체 대부업자로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제시됨)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업등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과 대부 중개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등록과 규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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