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 한도를 지키고, 채권을 넘겨도 계약서류를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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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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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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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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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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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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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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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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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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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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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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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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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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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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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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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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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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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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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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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21 · 박성준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고,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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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72 · 윤준병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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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14 · 조정식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최저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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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 한도 규제 신설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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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대부채권 양수·양도 시에도 계약서류를 보관하고 채무 변제 후 채무자 요청 시 원본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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