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도 겸업금지와 총자산한도 규제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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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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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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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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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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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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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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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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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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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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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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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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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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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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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최저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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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규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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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업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제의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어떤 대부업자가 대규모 폰지사기(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금전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대부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이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규제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대부거래시장 내 금융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인 대부업자에게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제5항제6호 신설 및 제7조의3제1항).
나.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제3항 각 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확대의 적용 대상이에요. 정보 공개 범위 확대는 대부업자 정보가 공개되는 대부업자 전반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상 대부업자는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를 준수해야 해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범위가 넓어지므로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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