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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도 겸업금지와 총자산한도 규제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규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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