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는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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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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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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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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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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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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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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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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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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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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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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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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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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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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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최고이자율 3배를 넘는 등 부당한 대부계약을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제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7.9% 이하(대통령령)에서 연 2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체계도 함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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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미등록대부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대부계약의 채무자인 이용자도 이자 제한의 보호를 받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해야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수취가 금지돼요. 개정 시 상사법정이율 기준 이자 제한도 함께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출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벌금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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