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72 · 윤준병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3 · 천준호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낸 돈도 돌려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7 · 정태호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 이상으로 올라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21 · 박성준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고,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08035 · 윤후덕 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는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17 · 민병덕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42 · 김선교 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이자 상한이 연 6%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91 · 서영교 2024.07.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의 연 25%로 하나로 묶여요
핵심 요약
-
01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요
지금은 연 60%를 넘는 계약만 전부 무효이고, 20%~60%는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예요. 개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만 해도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의 효력 | 연 60%를 초과하면 계약 전부 무효, 20%~60%는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해당 대부계약 전부 무효 |
용어 설명
- 법정 최고 연 이자율
- 법으로 정해 놓은 대부 이자의 상한선이에요. 이 법안의 설명에서는 연 20%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존속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연 이자율 60%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대부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의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자,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하는 대부계약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준이나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