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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요

    지금은 연 60%를 넘는 계약만 전부 무효이고, 20%~60%는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예요. 개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만 해도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의 효력 연 60%를 초과하면 계약 전부 무효, 20%~60%는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해당 대부계약 전부 무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 최고 연 이자율
법으로 정해 놓은 대부 이자의 상한선이에요. 이 법안의 설명에서는 연 20%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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