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의 연 25%로 하나로 묶여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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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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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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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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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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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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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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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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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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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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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 이상으로 올라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일원화 추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구조를 없애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 연 100분의 27.9 이하 |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최고이자율
-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이에요.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한 이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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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ㆍ제11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대상은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약정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내로 유지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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