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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의 연 25%로 하나로 묶여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일원화 추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구조를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연 100분의 27.9 이하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고이자율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이에요.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한 이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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