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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

    현재 법에는 연 27.9% 이하, 시행령에는 연 20%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법률에서 연 20%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부업자 이자율 상한 법에서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연 20%로 정함 법에서 연 20% 이하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 최고이자율
법에서 정한 이자율의 최고 한도예요. 이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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