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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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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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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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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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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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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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고,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
현재 법에는 연 27.9% 이하, 시행령에는 연 20%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법률에서 연 20%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업자 이자율 상한 | 법에서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연 20%로 정함 | 법에서 연 20% 이하로 명시 |
용어 설명
- 법정 최고이자율
- 법에서 정한 이자율의 최고 한도예요. 이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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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되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미등록대부업,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9% 이하에서 20%로 명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와 체결하는 대부계약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는 사업 형태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계약의 이자율을 법정 최고이자율 이하로 설정해야 하며, 상한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이자율 산정과 계약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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