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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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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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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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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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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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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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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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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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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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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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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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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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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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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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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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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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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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갖추고 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 무효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약정은 전부 무효가 돼요. 불법 대부업자가 어떤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효력 |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됨 |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함 |
용어 설명
- 미등록대부업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예요. 등록된 업체와 달리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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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 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맺은 금융이용자 및 대부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자약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반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업자는 이자약정 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준수해야 하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해당 이자약정이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상 주요 효과는 이자약정의 무효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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