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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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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 무효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대부업자와 맺은 이자약정은 전부 무효가 돼요. 불법 대부업자가 어떤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효력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됨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등록대부업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예요. 등록된 업체와 달리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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