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 이상으로 올라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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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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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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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낸 돈도 돌려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대부업 등록 때 필요한 법정 자기자본이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업 법정 자기자본 요건 |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5억원 이상 |
용어 설명
- 자기자본
- 회사가 빚을 갚고 남은 실제 재산처럼 스스로 가진 돈이에요. 대부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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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ㆍ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법인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의 등록과 폐업이 빈번하며, 최근에는 가장납입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서류상으로만 갖춘 뒤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한 대부업자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 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8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대부업자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상의 일반적 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대부업자는 개정안이 정하는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을 계속 갖춰야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의 의무가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등록 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소, 미등록 영업 및 부정 등록·등록갱신에 대한 처벌 상향, 법정 최고이자율 2배 초과 대부계약의 전부 무효가 제안되었어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원문 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행 법상 제재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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