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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대부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자본
회사나 사업자가 빚이 아닌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대부업을 시작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갖추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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