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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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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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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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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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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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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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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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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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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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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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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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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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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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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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순자산 3억원 이상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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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 최저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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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74 · 박수영 2024.1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1억원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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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21 · 박성준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고, 못 지키면 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대부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갖춰야 해요.
용어 설명
- 자기자본
- 회사나 사업자가 빚이 아닌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대부업을 시작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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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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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의 규정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대부업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부업을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대부업을 방지하기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 법률에 해당하는 「대금업법」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바,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을 하기 위한 순자산 요건으로 5,000만엔 이상을 설정하며, 영업소마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대부업무취급주심자)를 배치하여 대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불법대부업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어 대부업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5, 제5조의4,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와 등록된 대부업자 등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형태와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배치하는 방향의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법령을 준수하며 대부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은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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