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이자 상한이 연 6%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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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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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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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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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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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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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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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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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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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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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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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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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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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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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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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이 바뀌어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부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불법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더 분명히 알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상사법정이율
- 상법에서 정해 둔 기본 이자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대부계약 이자의 상한선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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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ㆍ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이 낮고,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불법사금융중개를 하는 자와 이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는 개정안의 조문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현행법상 등록 의무를 지키고, 불법대부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자 약정과 추심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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