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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대형 정보통신사에 불법 대부 광고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2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위원회의 직접 차단·삭제 요청 권한 신설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나 불법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대부 광고·추심 게시물 조치 요청 방식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요.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 대부 광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돈을 빌려준다며 광고하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대출 홍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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