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대형 정보통신사에 불법 대부 광고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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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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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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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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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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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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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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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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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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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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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
위원회 심사07.29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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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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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금융위원회의 직접 차단·삭제 요청 권한 신설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나 불법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대부 광고·추심 게시물 조치 요청 방식 |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요. |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불법 대부 광고
-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돈을 빌려준다며 광고하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대출 홍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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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내의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위원회의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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