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는 대부광고를 협회 심의받은 뒤에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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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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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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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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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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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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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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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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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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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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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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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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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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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갖추고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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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52 · 김태선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대부광고도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광고 심의 근거 |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업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대부중개업
-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를 이어 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이에요. 대부중개플랫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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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자율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재 SNS나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온라인 대부광고를 통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현행 자율심의 체계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상의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의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12조의2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등 대부광고를 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과 SNS를 통한 대부광고도 규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예정되어 있어요. 또한 시정·사용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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