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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는 대부광고를 협회 심의받은 뒤에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부광고도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부광고 심의 근거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업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9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중개업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를 이어 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이에요. 대부중개플랫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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