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려면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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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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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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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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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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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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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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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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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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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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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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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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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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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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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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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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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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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17 · 김현정 2026.11.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최고이자율 3배를 넘는 등 부당한 대부계약을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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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06 · 윤상현 2026.07.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대형 정보통신사에 불법 대부 광고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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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19 · 한정애 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순자산 3억원 이상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모든 매체 광고에 협회 사전 심의 도입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어떤 매체로 광고하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고 심의 방식 | 영상광고에 한해 협회가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요. |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모든 매체의 광고에 대해 협회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
용어 설명
- 대부업자 · 대부중개업자
-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대부업자와, 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된 규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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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광고 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집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전 심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 및 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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