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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려면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매체 광고에 협회 사전 심의 도입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어떤 매체로 광고하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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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고 심의 방식 영상광고에 한해 협회가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요.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모든 매체의 광고에 대해 협회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업자 · 대부중개업자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대부업자와, 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된 규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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