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최고이자율 3배를 넘는 등 부당한 대부계약을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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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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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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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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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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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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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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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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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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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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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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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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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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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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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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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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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10 · 정무위원장 2024.12.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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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58 · 김영환 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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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35 · 윤후덕 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는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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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72 · 윤준병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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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3 · 천준호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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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94 · 강민국 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갖추고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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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7 · 정태호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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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00 · 박상혁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리고, 이자율이 법정이율을 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요구 금지
대부제공자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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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12월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 무효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폭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조건의 불법적인 대부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에 대하여 현행 법상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등 현저히 부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체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제공자(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의2제3항).
나. 제8조의2제3항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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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등 대부를 제공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거래상대방(대부이용자)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반사회적 성격의 대부계약이나 현저히 부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이러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계약 갱신·연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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